한미FTA지원위 "약가폭등 주장 납득 못해"

• 약제비 절감방안 주도적 추진...비영리의료체계 검토안해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 의사를 재차 천명했다.

한미FTA지원위원회는 21일 보험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를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을 감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국 의약품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는 미국과는 등록약품 선정기준이나 약가산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미국은 국내 비영리 의료체계를 영리로 전환하거나 이를 통해 시장개방을 요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

FTA지원위는 끝으로 이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정부로서는 한미FTA 체결로 의료수가나 약가폭등이 발생한다는 일각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