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발 '끝'...재정절감 효과 '급락'

• 복지부 국감자료, 2001년 1,277억→2005년 90억

복지부 국감자료. 2006년 9월 12일 현재.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회에 걸친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총 1,277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뒀으나 4회에 걸쳐 진행된 2005년에는 절감액이 90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에는 575억원, 2003년 468억원, 2004년 38억원이었으며 올해에는 9월 12일을 기준으로 총 30억원의 절감효과를 냈다.

사후관리 대상업체와 약품 수도 2001년 410곳 5,819품목에서 2005년 372곳 1,561품목으로 줄어 들었고 약가 인하율도 2001년 7.40%에서 2005년 1.53%로 감소했다.

대상업체 및 약품수, 약가인하율, 보험재정 절감액 등 관련 변수가 모두 급감한 것은 복지부가 2000년 이후 지속해 온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약가거품이 일정부분 제거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 9월 12일을 기준으로 정부는 총 22회에 걸쳐 1만3,324개 의약품에 대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실시해 평균 4.97%의 약가를 인하했으며 이로인해 총 2,501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누린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