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형별 수가계약 이행될 것"

• 박인석 팀장, 위험도 상대가치 유형별 협상 통해 해결

내년도 수가계약 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약단체는 여전히 공동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유형별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유형별 수가계약이 당연히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개석상에서 표명, 의약계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25일 심평원에서 열린 상대가치점수 개정 공청회에서 “지난해 공단 이사장과 의약5단체장이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했다”면서, “당연히 이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패널 토론자로 의약5단체 보험이사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이어서 의약계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 팀장은 신상대가치점수 개발과 함께 새로 마련된 위험도 상대가치에 대한 처리 문제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해, 위험도 상대가치로 인해 발생되는 2,000억원 상당의 재정비용과 수가인상폭을 연계할 것임은 간접 시사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도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형별 수가계약은 작년 부속합의대로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유형별 논의는 수가인상률에 대한 전제조건에 해당한 것으로 의약단체장들도 수용할 것”이라면서 “순리대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