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충격완화 시나리오 있다"

• 이평수 공단상무이사, "경제성평가 年50품목, 제약계 우려는 기우"

선별등재방식 도입에 따른 퇴출품목의 무더기 반품문제 등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있다는 건강보험공단측 발언이 나왔다.

공단측은 또 경제성평가 대상이 1년에 많아야 50품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력 확보, 데이터 구축 등 제반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시스템) 제도시행 유예해야 한다는 기존 제약업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무이사는 26일 전영구후원회 약가정책토론회에서 제약업계의 추가비용 주장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이 상무이사는 "제약업계에서는 비용부담, 인프라 얘기를 하는데 그 부담이 모두 제약업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성 평가 대상은 신약이고 1년에 많아야 50품목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제약업계 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포지티브시스템 도입에 따라 퇴출되는 품목들의 반품 문제에 대해서도 이 상무이사는 "정부는 나름의 대책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공단은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품문제 등 충격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이사는 "아직 공개할 순 없지만 제약업계에 충격에 따른 시간적 여유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협상에 대한 주목할만한 언급도 나왔다.

이 상무이사는 호주와 미국간 FTA협상 전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정부는 최대한 자국 제약사의 약을 보험적용을 시키고 가격을 고가로 받는 미션을 미 의회로부터 부여받았다"며 "호주의 사례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이사는 미국FDA가 1989년부터 2000년 동안 승인한 신약 1,035품목에 대한 평가결과, 23.2%에 불과한 240개 품목만이 실질적인 임상효과 개선을 나타났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이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성분이 들어간 비용을 모두 보상받겠다는 미국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