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대상 치과 1.5%...서울경기 각 1곳뿐

• 복지위 백원우 의원, 국공립 치과병원 활용 제안

전국 12,937개의 치과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치과는 불과 204곳으로 전체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경기에서는 각각 장애인 전용 치과가 1곳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원우 의원은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진료의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의 구강보건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178만명으로 장애 출현률이 4.59%에 이르고 있지만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는 전국에 204곳으로 전국 치과병원의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지체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치과진료를 위해 필수장비인 신체억제 장비나 약물을 보유하고 진료를 하는 곳은 전국 54곳으로 0.41%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세워진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 1년동안 지체장애 5,015명, 정신지체 2,466명, 뇌병변장애 1,654명 등 총 1만2759명의 장애인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치과병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위한 모든 설비를 갖추고 개원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으러 온다"고 전했다.

이에 백 의원은 국공립 장애인 치과진료 기관이 부족함에 따라 국·공립병원 안에 장애인 치과 설치를 필수로 하고, 민간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국공립 병원에서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병원에 설치된 유니트체어의 5~10%는 장애인 전용으로 하고, 마취과와 연계해 중증장애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