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권고안 놓고 국내제약간 갈등 조짐
- 박찬하
- 2006-12-01 0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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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이사장단사 회의서 마찰..."제네릭만 방어하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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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인하 폭을 줄이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두고 국내 제약업체간 갈등조짐이 일고 있다.
복지부의 입법개정안 중 특허 만료되는 오리지널 약가를 20% 인하하는 안은 원안대로 유지된 반면 특허만료약과 연동하기로 돼 있던 제네릭 약가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줄이라는 권고안이 업체간 갈등의 단초가 됐다.
실제 지난 28일 열린 제약협회 이사장단사 회의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국내업체측이 오리지널 약가를 방어하지 못한 협회측에 불만을 제기해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협회가 제네릭 약가 방어에만 치중해 결과적으로 오리지널 약가만 원안대로 인하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간 이같은 분란은 이미 예견된 상태였다.
복지부가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들고 나왔을 때 부터, 오리지널 비중이 높은 국내업체와 제네릭 중심 업체들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서로 엇갈린 대책을 요구해 제약협회도 명확한 입장정리가 어려웠었다.
따라서 협회가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 약가인하 모두를 반대하고 나섰던 배경에는 약제비적정화방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국내업체들의 미묘한 입장차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제약업체들이 복지부 입법개정안 심의를 앞둔 규개위에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는 명분이 있지만 제네릭을 이에 연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골자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사장단사 회의는 내부문제로 이를 확인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은) 논의과정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어쨌든 규개위 권고안을 계기로 국내업체간 잠재해있던 갈등이 일부 표출됨으로써 제네릭 약가 조정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야하는 제약협회의 향후 행보가 더욱 조심스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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