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반인권적이고 오만하기까지"

• 보건연, 의료급여제 개정 비판...복지부장관 자격 없어

의료급여제도 개정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이 유시민 장관은 반인권적인데다 무능하고 오만하기까지 하다고 악평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지난 12일 유 장관을 면담한 직후 논평을 내고 “잘못된 인식과 무지에 근거한 의료급여 개악안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비판했다.

보건연은 “의료급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공급자의 의료남용 행위”라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제도개선은 시행하지 않고 수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효과가 불확실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정병의원제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환자들은 모든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병의원 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의료급여환자만을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지정병의원제가 주치의제와 다를 바 없다고 하지만 이는 부분적인 지정병의원제 도입을 통해 의료급여환자를 차별하려는 의도를 합리화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플라스틱카드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전 국민 카드제 도입이 예정돼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다고 유장관은 말했지만, 만일 이 것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라면서 “건강보험증이나 의료급여증을 개인질병정보가 담긴 플라스틱카드로 대체하는 것은 반인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연은 특히 “유장관은 이번 개악안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추계를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했고, 아울러 제도 입안시 빈민단체들과 대화를 했는 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