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10조원 퍼주고, 진료비 더 내라고?"

• 시민단체, 복지부 비판..."FTA 피해 없는 지 공개토론 하자"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정부가 거대 제약사에게 연 2조원을 처주는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가난한 사람과 서민에게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이유로 진료비를 더 내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공대위는 9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약가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유시민장관은 연간 1,000억원의 재정절감을 위해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강행했고, 소액진료비를 정률로 전환, 한꺼번에 50%이상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고작 3,8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들에게 의료비를 추가부담할 것을 주문한 것인데, 정작 거대 다국적 제약사에게 연간 2조원 이상을 퍼줄 수 있는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

이들 단체는 "지난 7차례의 협상을 통해 우리는 국민이 얻을 이익은 모호하거나 없는 반면 피해는 구체적이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의약품에서의 피해는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될 만큼 천문학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간사는 이와 관련 "FTA에서 의약품분야를 내줬을 경우 예상 가능한 피해액을 자체 분석했다"면서 "이를 복지부에 보내 정말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지 입증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