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약값인상 초래..환자에 재앙"

• 김근태 전 장관, TPA 시한 맞춘 FTA 조기타결 비판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은 “한미 FTA 협상을 TPA(신속무역협상권) 시한에 맞춰 조기타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미 FTA관련 토론회에 참석, “협상타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와 흉금을 털어놓고 먼저 얘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에이즈환자인 윤가브리엘씨가 ‘살고싶다’고 호소하는 글을 최근 접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면서 “미국을 의식하기보다는 환자들이 느끼고 있는 절망감에 대해 먼저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FTA협상으로 연간 2조원의 약값이 추가지출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약자인 환자에게는 재앙과 재난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60%이상이 FTA협상의 조기타결을 우려해 다음 정부로 넘기기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국론분열과 갈등이 고조될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민생정치모임'을 이끌고 있는 천정배 의원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에도 협상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주문해왔다”며, 김 전 장관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