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의약품 가격 20~30% 거품이다"
- 정웅종
- 2007-03-27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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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 시장가격 형성 불투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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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27일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약값 거품 등 기업의 담합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약값은 거품이 상당히 많다. 보통 20~30% 이상은 기본"이라며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이상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거품형성은 기업간의 담합행위로 파생된다며 "과거에는 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진입장벽이 있거나 가격이 제한이 있는 업체가 몇개 안되는 경우 (서로 가격을 맞추는 것은) 손쉬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기업담합이 근절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가정하에 거품의 상당부분이 빠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기름값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최소 10% 이상 거품이 빠질 수 있다"며 "약값의 경우에는 20~3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가격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에 사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작년에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국적제약사의 약값 폭리를 거론하며 "거품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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