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7약가제 '선체결 후대책'...한덕수 '맹타'

• 홍미영 의원, 인사청문회서 추궁..."결정통지 섣불렀다" 비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A7조정평균가와 관련된 추궁이 이어졌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한 지명자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1999년 A7조정평균가에 관한 내용을 ‘선 체결 후 대책’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A7조정평균가'란 혁신적 신약의 가격을 선진 7개 국가의 평균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부터 도입된 수입의약품 약가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식을 확정함에 있어 A7 국가의 공장도 편균가격을 반영키로 햇다는 관련부처의 확인내용을 한 후보자 명의로 99년 4월12일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측과 한 후보자 사이의 약가 산정방식에 대한 서신이 고간뒤 4개월 뒤인 8월경 뒤늦게 ‘의료보험약가 산정기준 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했으며, 2000년 중순이 돼서야 관련내용에 관한 복지부의 고시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한 후보자 복지부가 정한 공식입장을 전달한 것일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서신을 보낸 시점과 TF팀 구성 및 운영시기의 차이가 난다며, 이는 곧 한미간 통상조약이 ‘선 대책 후 체결’이 아니라 ‘선 체결 후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홍 의원은 비판했다.

홍 의원은 “각 부처의 의견을 총괄조정해야 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업계와 의료소비자의 의견수렴 및 건강보험재정과 의료소비자의 부담 등 사회적 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통지 서신을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에게 A7조정평균가제와 관련 99년 한 후보자가 미측에 신약에 대한 한국의 약가결정방식을 A7조정평균가로 전환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결과 약값이 없는 백혈병 환자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은 이어 현재 보험에 등재돼 있는 14종의 혁신적 신약 외에 슈텐트, 넥사바, 스프라이셀 등 초국적 제약사의 고가신약과 관련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하루에 19만원에 달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약은 평생 먹어야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점점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에 나선 한 후보자는 “현재는 백혈병환자들이 약값 비용을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면서 “한미FTA로 우리경제가 더욱 발전하면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2018년부터 18조원의 추가재정이 생길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2030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오후까지 이어지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FTA와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