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기능·구조 혁신방안 공청회

• 3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서 진행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는 복지부 용역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방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국·영국·일본의 사례를 고찰한 뒤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체계구축 방안 및 시범사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체계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적정 공급량과 공급확대 방법 ▲예산 지원방식 ▲이용자 부담 방식 ▲서비스 과정 개편 ▲서비스 질 확보 방안 ▲이용자 권리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제시된다.

이날 공청회는 이상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연구진의 주제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정토론이 약 4시간 정도 이뤄지고, 3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 결과를 수렴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장애인거주시설 제도혁신 로드맵을 수립, 관련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거주시설 제도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