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개선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 정형근 의원 주최...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서 진행

지난해말 논란을 빚었던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과 관련 ‘연말정산간소화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주최하는 ‘연말정산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는 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과 전재희 정책위의장, 정의화 재경위 상임위원장 등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사회는 아주대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가, 주제발표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각각 맡았다.

토론자로는 단국대 경영학부 심태섭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김승호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최영태 소장,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 재경부 최영록 소득세제과 과장, 대한의사협회 국광식 세무대책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국민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의료비 등 7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열람하고 출력해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정보를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는 만큼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근로소득자는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자료를 인터넷으로 조회 및 출력해 제출하는 과정이 매울 복잡하고 어려워 연말정산간소화의 실효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연말정산간소화 시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