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처, 제약산업 FTA피해 지원 꺼린다"

• 진흥원 이상구 단장 언급..."피해 공식발표보다 클 것"

이상구 단장

FTA협상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처가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구 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개발 단장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약과사회포럼에서 "FTA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회의에서 재경부처가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재경부처가 3가지 논리를 들어서 반대한다고 들었다"며 "첫째는 농업처럼 개인에 대한 피해가 아닌 업체에 대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리였고 또 하나는 세계화나 산업적인 부분의 리스크를 국가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지막 논리는 국내 제약산업은 '돈 줘도 안된다'는 것이었다"며 "우리 업계가 근거도 만들고 논리도 만들고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논리에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FTA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가 정부 추계치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제약산업 피해가 5,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현 상황에서 리스크가 더 높다는 것.

이 단장은 "우리가 추계한 피해는 증명할 수 있는 부분만 집계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며 "특히 제네릭 출시가 3년 늦어지면 상위 50개 제약사가 아닌 하위업체에 리스크가 집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통이나 생산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MRA도 많이 받아놨는데 말짱 헛 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