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특허·허가연계 피해 크지 않다"

•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의약품의 특허·허가연계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한미FTA 타결로 인한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제약산업의 경우 R&D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적극 방어한 만큼 생각보다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허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 “국내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불합리하게 기간이 늘어나면 이를 보상적 차원에서 특허기간을 연장시켜주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또 “국내 제약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통보해주고 특허권자가 품목허가 절차로 인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가 지연되는 기간이 직접적인 제약사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국내에서는 통상 가처분신청기간이 1년이지만, 향후 법원과 협의해 6개월 이내로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따라서 외국처럼 품목허가가 30개월씩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해규모 2조원과 관련 “50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향후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능력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