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카드 도용방지, 환자 확인제 부활필요"

•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 문 희 의원 질의에 답변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18일 "지난 2000년 폐지됐던 요양기관의 수진자 확인의무제가 다시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의 건강보험카드 도용방지 대책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카드 도용사례는 1,000여건에 달하고,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액수는 6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처럼 건강보험카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의무규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의원은 "타인의 건강보험카드 도용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