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된 누더기 의료법 폐기돼야"

• 보건의료시민단체, 9일 오전 규탄 기자회견

“돈로비 의혹으로 얼룩진 누더기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이같이 비판하면서 9일 오전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취재요청서를 통해 “의협 등 특정 직능 및 이해단체의 요구만이 대폭 반영되고 시민사회단체의 독소조항 폐기요구는 완전히 묵살된 의료법 개정입법 수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법안은 의협의 요구대로 내용이 수정됐고, 현재 검찰수사가 바로 의협의 금품로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이 강행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국민들은 의료법처럼 병원협회, 보험협회, 여러 직능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이윤이 걸려있는 법안에 대해 과연 의협만이 금품로비를 했는가에 대한 강력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돈을 준 사람도 돈을 받은 사람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돈을 받은 대상은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공무원들과 국회의 일부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는 “금품로비의 주체 및 대상이 확실해지고 의료법개정안에 의혹이 해결될 때까지 법 개정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미 특정 이해단체들만의 이익만을 반영, 누더기가 된 의료법 개정안이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