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로비 파문, 의료법 개정과 무관"

• 범의료비대위, 17일 성명발표...국회에 공정심사 요구

범의료 4개 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의협 로비의혹이 의료법 개정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 공정한 의료법안 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서 수정된 내용이 부분적 수정·벌칙조항 강화에 국한된 점을 지적하며, 끝까지 연대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치협·한의협·간호조무사협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일부조항만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벌칙조항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국회에 대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임을 간과하지 말 것”이라며 “공정하고 당당하게 법안을 심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서 ‘돈로비 누더기 의료법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정관계 인사 누구와도 청탁을 위해 만난 사실, 금품이 오간 사실이 없다”며 로비사태를 의료법 개정과 연관시키지 말 것을 호소했다.

또한 “목적조항, 의료행위 개념, 임상진료지침 조항 철회 등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도 할인·유인·알선 허용, 간호진단명시, 유사의료행위의 다른법에서의 규정 조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의료법 국회제출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끝까지 4개 단체가 연대해 투쟁하겠다는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