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의약품 특허조항 완화하자는데..."

• 건약, "미국 민주당만도 못하다" 비판

미국 민주당조차 자국의 공보험재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의약품 특허조항을 완화하자고 요구하는 판에 한국정부는 협상을 잘했다고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17일 성명을 통해 “신통상정책에서 의약품만 떼놓고 보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 민주당과 한국정부가 입장이 뒤바뀐 일종의 코메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건약에 따르면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부시행정부와 민주당의 거래의 산물로 만들어진 신통상정책의 일환이다.

눈에 띠는 대목은 그동안 안티 FTA 진영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이윤만을 전적으로 대변했다는 의약품 분야 특허조항을 일부 완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

건약은 신통상정책에 허가나 특허신청에 소요된 기간을 보상해 독점권을 연장시키는 조항과 허가·특허연계 조항을 삭제하고, 자료 독점권이 각 국의 공공의료보호 정책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조차 과도한 특허보호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공보험 재정이 무너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미국 민주당만도 못한 상황만을 연출할 게 아니라 정부는 이제라도 협상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