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이어 치료재료 관리제도 대대적 손질

• 3년 새 급여비 48%p 급증...심평원, 유통구조 개선 착수

약제에 이어 보험적용을 받는 치료재료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8,226억원 규모였던 치료재료 급여비가 지난해 1조2,180억원으로 3년 새 48%p나 급증했기 때문.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3.6%에서 4.2%로 늘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소규모 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 등으로 복잡한 유통구조를 근본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은 치료재료 유통 건전화, 치료재료 공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실거래가제 실효성 확보, 치료재로 상한금액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내달부터 관련기관과 업체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하반기 내에 제도를 정비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