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역대 복지부장관 중 최악"

• 시민단체, "의료법·의료급여 개악 전면 백지화" 촉구

유시민 장관은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을 전면 후퇴시킨 역대 최악의 복지부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21일 유 장관의 사퇴표명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연합은 “유 장관은 재직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에 매우 큰 변화를 이뤄냈다”면서 “문제는 그 변화가 하나같이 복지강화와는 거리가 먼 복지후퇴였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주요근거로는 가난한 사람의 치료권을 박탈한 의료급여제도 개정, 병원 영리화와 보험사의 환자알선유치 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 한미 FTA 의약품 협상 등을 들었다.

보건연합은 따라서 “유 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의료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 등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