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신의료기술평가위, 병협도 참여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에 '의료법개정안 반영 요구' 건의서 제출

병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의협, 치협, 한의협과 함께 병협 추천 인사도 위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중 의료계 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국한된 데 대해 “의료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사리에 맞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며 반드시 병협 추천자를 위원에 참여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분포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의원급은 38%, 치과 및 한의원은 각 5.9%, 6.3%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행위전문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병협 위원 2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첨단 최신 의료장비 등을 통한 신의료행위가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강조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와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협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복지부에 두고, 의료단체 추천 위원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