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성별 고려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제공

• 강기정 의원,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안 발의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제도가 국가차원에서 통합 관리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검진의 대상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 정비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일반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검진 계획수립과 재원조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한 성·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및 개정, 건강검진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검진기관 관리 강화, 질병 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검진정보 제공 등의 근거를 법제화하고,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통합 일원화 근거를 마련해 생애주기별 검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

아울러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 및 질 관리 실시현황 등을 평가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검진을 실시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학생·성인·노인의 건강검진 및 암검진은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망”이라며 “하지만 개인별,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예방효과 저하로 국민들로부터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