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브랜드 메이커 제약사에 유리"

• 미국 대학교수-연구원, 국회토론회서 지적

앨렌 쉐퍼 교수가 4일 국회 심포지엄에서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의 지재권 관련 연구원과 대학교수들도 한미FTA 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정보정의 및 지재권 프로그램’ 연구책임자인 마이크 팔미도 연구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미FTA 협정문을 거론하면서 “미-호주FTA와 한미FTA는 브랜드 네임의 제약사에 더욱 유리하다”고 말했다.

팔미도 연구원은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면서 “이는 향후 가격협상에서 특허의약품에 대한 가치를 더 인정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의약품산업과 무역대표부는 혁신적 의약품을 ‘특허’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약품 수가는 그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와 관련 “복지부 외부에 독립적 검토기구를 만들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이 원심을 번복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후에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팔미도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한미FTA는 미국의 제약사에는 해가 없지만, 제네릭 출시는 지연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주요 제약사로 인해 특허 및 허가연계가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 앨렌 쉐퍼 교수는 한미FTA와 경제특구에 대해 “한미FTA는 영리병원 등을 자유구역에 설립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의료진이 미국의 면허를 받고 한국의 별도 검증을 받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쉐퍼 교수는 이에 따라 “한미FTA 때문에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자국 법규를 통해 병원의 민영화, 영리화 등에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