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처방 사업 철회 촉구 항의방문

• 복지부에 공동성명·약리분석자료 등 반대 입장 전달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를 항의방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덕 대한의사협회 회장대행 등 의협 집행부는 20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회장대행 등은 당초 변재진 신임 복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취임 이틀째인 변 장관이 이날 업무로 자리를 비워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등을 만나고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대행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안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개원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전 의료계에 확산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료계 모든 직역이 한 뜻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의료계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김 대행은 “반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대한약리학회를 통해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분석해 놓았다”며 이 분석자료와 18일 의협·의학회·국립대병원장협의회·사립대병원장협의회·개원의협의회 등의 공동성명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전달했다．

변영우 의료법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약분업의 대전제가 임의·대체조제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고 상기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의조제가 성행하고 있는데, 또 성분명처방 등을 통해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본부장은 “임기 막바지에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향후 복지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항의방문에는 장윤철 상근부회장 직무대리·박효길 보험부회장·변영우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강원국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