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평원 항생제·주사제 공개 '잘한 일'

• 기예처, 정부 산하기관 경영 평가...공단도 분야별 평가 3위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정부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사제·항생제 처방률 공개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2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14개 정부 투자기관 및 75개 정부 산하기관의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문화·국민생활 유형 정부 산하기관 10곳 가운데 심평원이 2위, 건강보험공단은 3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예처는 심평원의 주사제·항생제 처방률 공개 및 진료비 확인서비스 등이 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선택권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경영실적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기예처는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하는 등 심평원의 노력으로 공개 전에 비해 처방률이 크게 낮아졌으며 제왕절개 분만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역시 같은 부분 정부 산하기관 가운데 3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4계단이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은 지난해 10개 산하기관 가운데 69.9점으로 7위에 머물렀지만 올해에는 78.1점으로 3위를 차지해 한 해동안의 경영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올해까지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체제로 진행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