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징수기관 통합, 빛 좋은 개살구"

• 보건의료단체연합 "실효성 없다"...보장성 확대계획 먼저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설립, 4대 보험의 부과와 징수를 통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서 반대성명을 내놨다.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은 22일 성명을 통해 “사회보장의 보장성 확대계획 없는 4대 보험 징수기관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연은 “정부는 징수통합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소득파악 기반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행정부담의 해소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연은 “4대 보험적용과 징수업무가 분리돼 국민의 편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력재배치를 통한 사회보장서비스 확대 계획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연은 이어 “이번 4대보험 징수기관 통합은 구호만 요란한 채 실익은 없이 결국 필수인력의 구조조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후퇴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연은 “보장성 확대계획과 구조조정 없는 인력재배치와 활용계획,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지 않는 4대 보험징수기관 통합 계획은 중단돼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