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6일 병원파업 대비 비상대책 마련

• 당직의료기관 지정·24시간 진료체계 가동키로

정부가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6일부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파업기간 중 국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전국 435개 응급의료기관을 가동,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파업기간 중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지자체에 당부했다.

복지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유지, 파업병원에 대해서는 의료팀을 재구성해 진료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파업으로 인해 응급실의 진료거부와 방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128곳으로 전체 병원(1,622곳)의 7.8% 수준.

복지부는 병원내 전체 노조원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원 대부분이 진료보조 및 단순 노무직에 종사해 진료대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한 의료법 개정안 6월 국회상정 저지 및 의료법 개정 전면 재논의 요구는 파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5일 파업전야제 행사를 갖고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한 거점 파업이 아닌 각 지부(병원)별 부분파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의 핵심 쟁점은 ▲9.3%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5일제 전면 실시 ▲의료법 개정안 저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