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기존 시스템과 6개월 병행 필요"

• 병협, 시스템 안정성 검증 후 전면 시행 촉구

병원협회는 7월부터 도입되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과 관련 업무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과 기존 체계를 최소한 3∼6개월 정도 병행, 적응기간을 거친 뒤 전면시행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병협은 27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종 외래 일부본인부담금제와 함께 7월부터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키로 한데 대해 정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제도시행을 목전에 두고서도 일선 병원으로부터 이번 자격관리시스템 적용에 대한 각가지 애로사항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회원병원 대상 병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발시간 부족 ▲시스템 불안 ▲인력부재 ▲비용소요 등으로 1/3정도의 병원이 7월 이전까지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병협은 전했다.

특히 수급권자에 대한 홍보와 인지부족으로 7월1일 전면 시행시 혼란과 진료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또 설문결과에서 시스템구축 단계에서 병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며 운영경비까지 포함할 경우 적지 않은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에 따른 복지부의 재정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 제도에 관한 수급권자의 인지부족과 병원 실무자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수급권자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고 진료차질마저 우려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별도 민원상담팀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의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