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연구용역 전담기관 설치해야"

• 복지위 전문위원실 보고서, 담당연구원 정규직 전환 등 언급

식약청이 주관하는 연구용역사업을 전담 관리할 연구관리전담기관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작성한 '2006년도 식약청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연구용역 예산이 식약청 주요사업비인 829억원의 54.5%에 달하는 452억원이지만 이를 주관하는 연구관리전담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또 현재 연구용역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관리 전문연구원'들에게 연구사업 평가 및 관리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사 이상 학력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에 월 200만원~250만원의 열악한 처지에서 일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점 때문에 이들의 연간 이직률이 2005년 50%, 2006년 75%로 높게 나타났다고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전문위원실이 이처럼 별도의 연구관리전담기관 설치를 주장한 것은 계약해지 및 연구용역납품 지체업체에 재차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의 독성평가와 ▲세포치료제의 비임상독성시험 평가항목설정 및 평가기술연구 등 2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바이오톡스텍의 경우 7개월 가량의 용역지체와 연구수행 불이행 등으로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바 있다.

식약청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상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바이오톡스텍에 2006년 또 다시 용역계약(천연물의 90일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시험)을 체결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전문위원실은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관리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연구관리 전문연구원들의 신분을 비정규직(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용역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