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비만약 오남용 방지법안 국회 추진

• 최순영 의원 "비급여약물 관리강화"...약물 코드부여 등 검토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감소를 위한 제도와 방안 토론회]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향정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순영 의원은 토론회 내용과 건약의 주제문 등을 참고해 향정식욕억제제 등 비급여 약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신형근 건약 정책기획부장은 비급여로 통제 불능에 빠진 향정 식욕억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물 코드'부여와 심평원 의무신고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신형근 부장은 "비급여약에 약물코드를 부여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명확해 질 수 있다"며 "특히 컴퓨터 상에서 '4주 이상 복용하지 말라'는 경고문구 등장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

즉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DUR을 통해 향정 식욕억제제와 다른 약물간의 병용금기나 안전성 체크가 가능하다는 게 신형근 부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팀 양준호 사무관은 "비만에 사용되는 향정 식욕억제제 사용급증은 제약사 상술, 소비자 니드, 요양기관의 처방조제가 삼위일체가 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 정화가 우선으로 제도를 통한 통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양 사무관은 "비만의약품은 치료목적 보다는 미용목적이기 때문에 급여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비급여 약품이 잘 못쓰였다고 해서 보험제도를 통해 통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 사무관은 하지만 "올해 하반기 처방조제 정보제공 시스템을 요양기관에 보급, 병용금기 처방, 안전성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식약청 허가코드와 보험코드 표준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관은 "예를 들어 비급여 의약품에 표준코드를 부여하면 4주 이상 복용했을 때 시스템을 통한 알람창을 뜨게 해 어느정도 관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향정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다.

안수호 식약청 마약관리팀 사무관은 "약물정보제공서 등 신형근 부장이 주장한 내용도 좋지만 이보다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 약사의 복약지도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 같다"고 제안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의사는 고지의무를 약사는 복약지도부터 강화를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복약지도 한 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비급여 약물은 신고도 없고 관리방안도 없다"면서 "정부차원의 비급여 약물 관리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는 "향정 식욕억제제 관리는 자율성이 우선"이라며 오히려 "건식, 한약 등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다이어트 관련 제품들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