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급여제도 전면 거부" 재천명

• 2일 성명...진료권 사수 위해 강력 대응 방침 고수

의사협회가 7월1일부터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끝까지 거부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공인인증제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수급자 자격관리 및 승인제 등 반인권적인 의료급여제도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은 건보재정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던 참여정부가 오히려 돈 몇 푼 아끼려고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진료권을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을 들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어찌 국민의 정부라 할 수 있겠느냐"며 "의료급여제도를 반대하는 의협에 대해 한낱 이익단체의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10만 의사는 사회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의료급여제도의 기형적 변형을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며 "환자의 진료권 사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