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의료급여제 반대...의협 방침 지지"

• "의협의 시의적절한 조치"...의협과 연대 방침 천명

인의협이 선택병의원제와 본인부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에 반대하는 의협의 방침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의료급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협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과 수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제적 문턱을 높여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이어 "의료급여일수가 많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병의원제 역시 사실상 '강제지정' 의료기관제"라며 "이는 상당수 의료수급자들이 복합질환으로 인해 여러 진료과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1∼2개 의료기관만을 이용토록 제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이처럼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인권위에서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비교시 인권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폐지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철학'이라며 이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의협은 "지난 2일 제도시행에 맞서 의료급여 개악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헌법소원 및 제도시행 거부운동을 할 것을 선포한 바 있다"면서 "우리는 개악된 의료급여제도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의협과 기꺼이 연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인의협은 "의료급여제 반대방침은 주수호 회장체제의 첫 작품"이라며 "이는 전임 회장의 불법로비와 횡령 등으로 추락한 위신을 바로 잡고 확고한 국민건강 지킴이로 거듭나야 할 의협이 내놓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