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립 등 한약제제 급여 추진...약국한방 위기

• 복지부, 환제·정제·시럽제도 포함...약사회 강력 반발

한방제제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정책이 잇따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국 한방 과립제 시장의 재편을 의미한다.

12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방 복합 과립제의 급여화가 우선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한약제제 중 환제, 정제, 캡슐, 시럽제 등도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적용이 되는 혼합엑스산제에 비해 복합과립제는 부형제 복용량 및 1회 복용량이 획기적으로 감소, 복용이 편리하고 부작용이 최소화 된다며 복합과립제 보험적용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당귀수산 등 비급여 다빈도 처방 15개와 갈근해기탕 등 사상처방 24개에 대한 보험급여 방안도 추진된다.

즉 비급여 처방 중 질병치료 목적의 다빈도 처방은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급여 대상 56개 기준처방 중 임상에서 활용되지 않는 14개 처방은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혼합엑스산제 및 복합과립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1g당 상한금액을 고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한약제제 중 환제, 정제, 캡슐, 시럽제 등도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안건으로 회의를 했지만 약사회의 반발에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간 재논의를 거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직능간 갈등이 큰 사안이니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일반약 복합제도 비급여로 빠진 상황에서 복합과립제를 급여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합과립제가 급여화 될 경우 약국 과립제 시장이 초토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약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결국 약사회는 복합과립제 보험적용에 절대 불가방침을 정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방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합과립제가 급여화 되면 보험이 되는 한의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약국 과립제 시장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