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무장병원-복지법인 불법행위 고발"

• 3일부터 시작...실사 요청-검찰고발 등 초강수

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등에 대한 불법 실태 조사를 벌인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이들 형태의 병원이 불법적인 행태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주범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의협은 현상금을 거는 방안까지 동원해 철저하게 색출한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무장병원과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일부회원 중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회원 등이며, 조사항목은 ▲탈법적 인건비 지출 ▲불법적 법인을 매매 ▲허위청구와 부당경쟁 등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이들 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사들이 매도당하고 있어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로 했다"며 "내부고발자를 통해서라도 일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인데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매각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매매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특히 사회복지 법인을 가장한 복지의원이 주 타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우선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실사와 감사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한편, 특히 일선 지도기관들이 이들의 불법행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착의혹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우선 의협 홈페이지에 무기명 고발창구를 만들고 시도의사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현상금을 걸고서라도 철저히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지자체에서는 벌써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13일부터 바로 실태조사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