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캠프 차흥봉씨 상임특보 해임 요구

• 의료계 반발 확산..."의약분업 강행 장본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측이 구성한 상임특보단에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이 포함된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차흥봉 전 장관이 의약분업을 강행했던 당사자인 데다 이번 상임특보단에는 의사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이명박 캠프의 상임특보단 구성을 두고 우려와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측은 16일 11시 여의도 국민캠프(용산빌딩 3층)에서 상임특보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명장을 수여한 바 있다.

이후 의료계 내 반발 정서가 확산되면서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이명박 후보측에 차 전 장관을 상임특보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라이트 의사연합(상임대표 이형복, 이하 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차흥봉 전 장관은 이미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을 통해 중대한 정책적 실패를 범한 사람"이라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즉각 차흥봉 씨를 대선캠프의 상임특보직에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그 이념적 지향에 있어서 이명박 전 시장과 한나라당과도 맞지 않다"며 "대선캠프에 차흥봉 씨의 상임특보직 해임을 즉각 권고하라"고 강조했다.

연합은 또 "주지하다시피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거듭 재평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비판하는 정책의 장본인이 향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상임특보로 있는 것은 극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은 의약분업이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 ▲약사 조제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적합한 조제를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협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는 국민의 추가 비용 발생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을 국민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의사에게는 전문가적 자율성을 통제로 보충하는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연합은 "차 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통합, 의약분업과 같이 실패한 정책을 추진,시행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 과오가 참으로 중대한 자"라며 "자숙과 반성하기는커녕 차기 정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유력 대선 후보의 정책특보를 담당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