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정률제 시행땐 의료전달체계 붕괴"

• 논평통해 반대입장 밝혀..."국민 의료이용 제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본인부담금 정률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의협은 19일 논평을 통해 "정률제 도입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차의료기관 이용 시 그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소득수준별 건강수준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의협은 또한 "정률제로 인해 2·3차 의료기관의 문턱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문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의협은 "법정 본인부담금을 3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면서 "비급여 항목은 그대로 둔 채 환자가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부 정책을 폄하했다.

인의협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재제도 신설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반복지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