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사제 진료비-11월 노인병원 기획조사

• 복지부, 현지조사 항목 예고...30곳 씩 선정

오는 11월부터 '환자돌리기'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병원 30곳으로 대상으로 11월부터 기획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즉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병상가동률 확보를 위한 일명 환자돌리기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복지부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허위청구 2곳을 포함 10곳 모두 부당청구로 적발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1/4분기 중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를, 2/4분기에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치과 병의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으로 변경된 항목에 대해 수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징수하고 요양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심평원·공단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조상대상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7월 현재 백내장 수술에 대한 청구실태를 조사 중에 있고 오는 9월 주사제 투여 후 편법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에 기획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