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숨고르기의 기대 효과

의협 집행부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강력한 투쟁체'를 결성키로 결의했다. 그러면서 새 의료급여제도와 외래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각각 예외적인 시행과 참여후 보완이라는 대안을 내놨다.

일단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 반대로 일관하던 기존 정책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또 다시 정부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수호 집행부가 취임 이후 강경하고 거침없는 방향제시로 의사회원들의 기대를 모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의협 집행부의 강경모드는 주 회장의 개인적 성향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의료계의 신뢰 회복과 시기상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한꺼번에 몰린 상황 등 취임 초기에 주어진 과제와 이로 인한 부담이 큰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듯도 보인다.

이같은 기조는 파업 및 총력투쟁 등 극단적인 방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굳은 결의마저 엿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바라보는 정부, 시민단체, 국민의 시각은 곱지않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키로 한 새 의료급여제도 외에는 외부로부터의 공감대를 쉽게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오히려 강력한 몸부림이 의료계의 고립을 자초하는 모양새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의협 집행부의 전략적 후퇴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 집행부도 인정했듯 이미 제도화되고 법제화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협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투쟁을 통해 얻더라도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현재 의협은 확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강경일변도'나 '반대 일관'이 아닌 의료계 현안에 대한 선택적 운영과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 집행부는 일단 숨고르기를 택했다. 앞으로 의협이 이번의 기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