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병의원·약국 265곳 적발..총 72억

• 복지부, 상반기 현지조사 결과...전년대비 132%P 증가

72억원 부당청구한 병의원, 약국 등 265개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07년도 상반기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원 129곳, 병원 24곳, 치과의원 31곳, 약국 22곳 등 총 265개 요양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65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억원 보다 132% 증가했다.

요양기관당 평균 부당금액도 약 2,040만원으로 지난해 801만원보다 무려 1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부당청구 금액은 병원이 24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도 8억4000만원이었다.

의원도 24억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의원 8억5,000만원, 약국 4억9,000만원, 치과의원 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병원은 허위청구가 가장 많았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초과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산정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허위청구 수법이 그 뒤를 이었다. 약국은 전체 부당청구 유형 중 허위청구가 60%를 넘어섰고 산정기준 위반, 기타 부당청구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적발된 금액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은 특별현지조사와 긴급현지조사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현지조사결과(의료급여포함) 부당적발 현황(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