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한의원-약국 짜고 내원일수 조작했다

• 복지부, 부산소재 5곳 2억6천만원 부당청구 사례 공개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내원일수를 조작하고 약제비를 허위청구하고 또 같은 의원과 인근 한의원이 담합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특별현지조사를 통한 적발한 부산소재 5개 요양기관(의원 2곳·약국 1곳·한의원 2곳)의 허위부당 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사건은 이렇다. 부산 소재 A의원은 인근 B약국과 짜고 내원일수 및 약제비를 허위청구 했다.

A의원은 또한 인근 C한의원과 담합해 내원일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 첩보사건이 접수, 심평원에 지원을 요청했고 기동조사반이 긴급 투입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후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원과 한의원 2곳을 추가 적발했고 총 5개 요양기관에서 2억6,000여 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청구 혐의가 큰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폐업 등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요양기관은 긴급히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현지조사를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