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초진료·재진료 통합 시도 결국 무산

• '명확한 산정기준 도출'로 우회...성분명 여론조사는 의협에

정률제 시행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료계가 초·재진료 통합이 결국 진료과간 입장차로 무산됐다. 따라서 현행 초재진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추진하려 했던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는 의협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6일 오후 7시 개최된 정기 상임이사회에서 성분명 처방, 정률제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대개협 성분명 처방에 대해 전 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일중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대개협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비대위원장)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 의협이 추진하는 집단휴진 투쟁에 대개협이 최대한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며 "교수, 전공의, 개원의 등 전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최근 시도돼 온 초재진료 통합안 도출과 관련 "진료과간 입장이 너무 달라 당분간 현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단, 초재진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률제가 시행됨으로써 향후 초진료 삭감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이란 판단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회의를 갖고 초재진료 통합 여부와 통합 진료비 적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그는 이어 "초진이 많은 과는 진료비 통합에 반대하고 재진이 많은 과는 찬성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통합에 대한 한계성을 인정하고 "수가계약시 진찰료, 처치료 등 청구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기존 대개협 비대위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는 의협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와 중복돼 유보키로 했다"며 "때맞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 비대위에서는 일반국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계획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협측에서 주수호 회장, 박경철 대변인, 조성문 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