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한 과징금 안된다

공정위가 제약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 결정을 앞두고 업계가 초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액수가 100억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약사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제약업계의 불공정행위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동안 업계는 판촉 및 마케팅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병원이나 학회 등에 엄청난 규모의 기부금 및 협찬을 해왔다. 이는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이었고, 이러한 활동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암묵적으로 허용됐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조차도 이제는 절대로 용인되서는 안된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판촉활동 및 정당한 기부금 문화가 이제는 정착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약협회의 최근의 행보는 주목할만 하다. 협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업체가 점차 늘고 있다.

또한 협회내에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 한 이후 각종 발전기금 및 과다한 학회지원도 중지하고 있는 등 그 어느때보다 제약업계가 자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러한 제약업계의 자정 노력을 높이 사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과징금 부과가 능사가 아닌 것이다.

당초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목적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번 발표에서도 이러한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을 감안해 충분한 정상참작이 이뤄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약업계는 계속된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약가인하에...실적부진에...업계의 위기감은 증폭되고 있다.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