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젠 집단휴진 하지말자" 공감대

• 의사대표자대회 의료현안 TFT 분과회의서 의견수렴

의료계 내부적으로 성분명 처방 및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의료현안에 대한 투쟁방안과 관련, 추가적인 휴진 및 파업은 회원 부담, 국민여론 등을 고려할 때 회의적인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신 촛불시위, 가두시위, 성분명 처방 부당성 홍보를 위한 대국민 전단지 배포 등 합법적이고 의료계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다.

8일 대전 KT연수원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중 '의료현안 TFT 관련' 분과토의(제5토의)에서는 의료급여제도, 정률제, 성분명 처방 등 현안에 대한 투쟁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같은 의견은 휴진을 통한 투쟁방식의 경우 회원을 위한 투쟁이라기보다 '회원을 괴롭히는' 투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좀 더 국민여론에 호소력이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즉, 특히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결사 저지를 위한 휴진·파업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같은 방안이 오히려 회원들은 물론 국민여론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대응보다 촛불시위, 환자보호자에 대한 전단지 배포, 가두시위 등을 통한 투쟁이 국민 반감을 줄일 수 있고 의료계 입장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협 집행부는 최근 오후 휴진 참여율을 통해 회원들의 높은 투쟁 참여율을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높았던 이유는 오전 진료만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회의에 참석했던 전라북도의사회의 한 회원은 "의사가 파업을 하면 정부와 공단의 이익일 뿐 의사만 죽는 꼴"이라며 "오후휴진 참여는 오전 진료를 하면 법에 저축되지 않기 때문이고, 종일 휴진을 하게되면 실제 참여율은 높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에서 제시한 바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 당일(17일) 휴진'의 경우 오히려 의료계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향후 추가 휴진에 대한 방안은 보류될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이날 분과토의에서는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 강구 ▲대국민 호소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자정능력 발휘 ▲현안과 관련 정부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도록 전문분야 인재양성 및 집행부 연속성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하지만 의료계 투쟁과 관련한 방안은 9일 속개되는 분과별 토의 결과 및 질의 응답 등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