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북유럽 건강보장체계 연구기관 공모

• 27~28일 제안서 제출..."시장주의 개혁 대안 모색"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오는 27일, 28일 양일 간 북유럽 국가의 건강보장체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담당할 용역기관을 모집한다.

16일 공단은 "보편적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제공했던 북유럽 국가들의 건강보장 모델과 최근의 개혁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존 공공영역이었던 건강보장과 보건의료 체계가 급속한 민영화 요구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시장 중심으로의 변화’만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의 대안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시장 중심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혁 움직임과 국가주도 하에 시장체계를 도입한 북유럽 국가의 개혁의 차이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3,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28일 오후2시 까지 연구제안서를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제안서 작성요령 등 이번 연구용역에 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공단연구원(02-3270-984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