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17대 국회처리 '불투명'

• 여야의원, 대선·총선 부담...차기 국회로 넘어갈 듯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연내 처리가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미FTA에 비준 동의안 처리가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모두 한미FTA에는 찬성기류가 강하지만 각 의원별 성향을 보면 전혀 다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의원 82명이 한미 FTA 졸속 체결 반대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비상시국회의에는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 비준 예정시점이 내년 2월이라는 점도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분야 협상결과 개요(국정홍보처 제공)

여기에 보건시민단체,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국회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아직 사회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 국회의 판단이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는 법제사법, 재정경제, 과학기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 산업자원, 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투입된다.

국회 관계자는 "한미 FTA에라는 큰 틀의 논의보다는 각 의원별 정치적 입장이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쉽사리 한미FTA 비준 동의안에 찬성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분야도 넓고 각 이해단체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내년 4월 총선 이후 현 17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비준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 18대 국회로 비준 동의안이 넘어갈 경우 비준 논의는 원 구성 문제 등으로 2008년 7월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다.

국회 의결 이후에는 국내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 FTA 협정은 2009년 비준·발효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