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남북보건의료 협력 정부가 나서야"

• 협력 촉구결의안 국회 제출..."남북협의체 만들자"

한나라당은 18일 남북 보건의료 협력 증진방안을 담은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2차 남북정상 회담 때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핵심 의제화 ▲북한주민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협력체계 및 의약품 지원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심의·의결을 위한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가칭)'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제6정조위원장(보건복지위)은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동포의 인권 및 건강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남북한 주민의 건강 격차를 줄여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특히 통일시대에 본격화 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 전문

1.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문제를 핵심의제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주민의 실질적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관점에서의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주민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협력체계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 지원분야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가칭)」설치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남북보건의료협정문」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7.9.18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안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