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약사회 첫 회의…유형별 수가협상 개막

• 공단, 재정운영소위 보고…내달 8일까지 각 단체별 진행

2008년 수가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공단의 수가 연구용역 결과가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됨에 따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오늘(28)부터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막이 올랐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은 오전 7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재정운영위는 가입자 단체가 총망라돼 수가협상에 나서는 공단 협상팀의 환산지수 최대, 최소 인상폭을 결정하는 등 수가협상에서 가입자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날 회의에서 수가 관련 재정운영위원회의 전권을 위임받은 소위원회는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협상전략과 협상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위원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유형별 수가 인상 연구 결과, 인상 폭은 물가 상승률 전후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관계자는 "이번 모임에서는 상대가치 개편안과 환산지수와 관련한 낱장의 자료만을 받았다"며 "이외에 협상 논의와 관련한 통상의 보고만을 받았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소위원회도 공단 측으로 중간 보고를 한번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이번 수가협상은 단체별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각개전투' 능력이 관건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단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재정운영위 소위에 보고함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약사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환산지수를 결정짓기 위한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시작된다.

공단은 이미 내달 8일까지 각 협회별 협상일정을 마련했지만 각 단체별 일정에 일부 변동이 생겨 현재 28일 약사회와의 협상 진행 및 8일까지 협회별 1차 협상을 진행하는 점만을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당초 내달 8일 치협을 끝으로 1차 협상 일정을 정했지만 일부 변동이 생겼다"며 "우선 오늘 약사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형별 수가계약은 10월 17일까지 마무리 해야하며, 기한내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