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약사회, 수가 인상놓고 본격 힘겨루기

• 약사회 "건정심 염두" 강경자세…15일 4차 협상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이미 제시한 수가 협상안에서 일부 조정된 인상폭을 놓고 3차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은 여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약사회는 공단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재 상태로라면 계약을 하지 않은 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수가결정을 넘기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13일 공단과 약사회는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3차 유형별 협상을 진행, 양측이 2차 협상에서 제시한 협상안에서 인상폭 등이 일부 조정된 안을 내놓았지만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한 채 어두운 표정으로 협상을 떠났다.

협상 후의 분위기와 달리 시작 전 환담을 나누는 이평수 상무와 이은동 이사

이 날 협상에서 공단이 정확한 환산지수 인상폭이 아닌 대략적인 범위를 제시하자 약사회는 공단이 협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협상 막판 공단 약가협상팀 윤형종 부장이 협상장으로 긴급 호출돼 공단 협상팀과 의견을 나누는 장면도 목격되면서 협상이 연구결과 등에 대한 타당성 논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자아냈지만 공단은 협상과 무관한 사안이었다는 입장이다.

3차 협상을 통해 약사회는 공단이 일부 조정된 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현재 상태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정심으로 수가결정이 넘어갔을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공단이 협상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정확한 환산지수 조정폭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냐"며 "이 상태라면 건정심으로 갈거 같고 약사회도 건정심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건정심으로 가겠다는 약사회의 입장은 협상 과정의 전략일 뿐 협상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양쪽 모두 지난 번 제시한 협상안에서 일부 폭을 좁힌 안을 제시했지만 의견 조율을 이루지는 못했다"며 "건정심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협상 과정의 전략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3차 협상을 통해 수가 인상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공단과 약사회는 오는 15일 오후 5시 4차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