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금 상향해야"

• 노웅래 의원, 5월까지 4703억원 지출…급여비 2.1% 차지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소아암 등 긴요 긴급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은 환자식대 급여화로 건보료가 상승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환자식대가 급여화 된 지난해 6월 이후 지난 5월까지 4,703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급여혜택을 받은 환자는 348만6,864명으로 전국민의 7.2%에 해당한다.

또 식대는 환자가 26.06%, 건보공단이 73.95%를 각각 부담했으며, 1식당 식대는 평균 4,655원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급여혜택을 받은 7.2% 조차 입원비 절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식대 급여화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면서 “무리하게 추진된 보장성 강화는 건보료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특히 “정부는 식대급여화에 따른 정책실패를 인정, 환자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긴요긴급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일례로 “매년 신규 발생되는 1,400여명의 소아암 환자에게 200억원만 지원하면 희망을 잃고 병마와 싸우는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